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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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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  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

2017년
2013년
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1 선고 2009구합6810 판결
  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. 대구지방법원 2009.05.20 선고 2008구합2042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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